용인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 방법은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단속정보조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으로 모든 세외수입이 통일되면서 각각 지방자치 시스템에서 위택스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실제로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단속정보조회를 클릭하면 위택스 사이트로 넘어옵니다. 연계되어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그냥 사이트만 안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단속조회에서 정보를 입력해도 위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용인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 방법
용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위해서는 위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은 회원로그인 비회원로그인이 있는데 위택스 사이트는 세금, 과태료, 상수도 등 납부시스템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합시다. 로그인 방식은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QR코드 인증 등이 있습니다.
납부대상 조회에 차량번호 탭을 이용하여 조회합니다. 검색결과가 아래에 표시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바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단속 기준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곳에 주정차를 하면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주차는 차를 5분이상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깜박이 키고 잠깐 정지해 있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이유로 단속은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한 경우만 단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인지 정차금지 구역인지는 도로를 확인하면 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선이 있는 것을 보셨을텐데요. 선이 흰색선이라면 주정차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선이 노란색이라면 주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노란선이 점선이라면 주차금지구역으로 5분 이내 차를 정지시키는 정차가 가능합니다. 하자만 노란색 실선이라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잠깐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인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용인시는 2024.1.1. 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변경합니다. 단속시간을 평일기준 07시에서 19시까지 기존 단속시간에서 07시에서 21시까지 확대합니다. 원래 단속시간이 07시부터 21시까지였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중에 평일 07시 ~ 19시로 일시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원래대로 돌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주정차위반단속 시간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속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속에 대한 민원을 상인분들이 많이 제기하신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러 자신의 가게에 왔다가 단속을 당하면 애먼 소상공인 분들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하십니다. 이에 지자체는 한시적으로 코로나기간에 단속시간을 유예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같은 제재가 없기 때문에 단속시간을 원래대로 한 것입니다.
용인시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
주정차 위반 적발은 담당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 몇명이 불법주정차를 모두 적발할 순 없습니다. 물론 인력이 있다 해도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를 행정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적발하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6대 주정차 금지구간은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6대 주정차 금지구간은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인도입니다. 이곳은 앱을 통해 주민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량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용인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회방법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하던 기존 방식에서 위택스 사이트에서 통합 조회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는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세외수입인 전국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