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상 연대납세의무자 고지서 발송 및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는 하나의 과세에 대해서 여러명이 납세의무자가 있는 것입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이 전체 세액에 대한 납세읨무가 있는 것으로 고지서 발송 방법과 작성방법이 다소 일반적인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란
연대납세의무란 납세의무를 공동으로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연대책임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부대 내 한명이 잘못하더라도 부대 전체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대표적인 연대납세의무는 공유재산, 공동사용물, 공동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이나 사업을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와 연결될 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보충성과 주채무를 담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종성 모두 적용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종류
공유물
흔히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유물은 그 공동소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공유물의 범위는 민법 262조에 나와있는 공유물입니다. 그 공유물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에게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사업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이 성공할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이 혜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분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기준은 공동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책임이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분할
분할합병법인
분할하여 합병하는 법인는 합병 형태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다릅니다.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법인, 합병으로 존속하는 다른 법인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분할합병 해산법인
분할합병으로 인해 해산한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법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분할로 설립법인, 존속하는 상대방법인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신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법인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 법인과 신회사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 고지서 발송 및 작성 방법
이렇게 연대납세의무자가 각각 있을 때 연대납세의무자 고지서 발송 및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연대납세의무자 한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도 될까요 ? 어차피 같은 사업이나 공유물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고지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고지서 작성 방법은 고지서에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간 지분이 다르다면 전체 고지서 금액과 지분별 고지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연대납세자 1인이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이경우 연대납세의무자 간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 고지서 발송 방법 및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란 공동의 물건이나 사업, 그리고 법인 합병 등 사유에 의해 발생합니다.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전체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고지서 발송은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연대납세의무자를 고지서에 모두 기재해야 하며 전체금액과 지분율금액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