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목변경이기 때문에 아직 지목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토지 취득 목적과 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변경이 없어도 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사유가 상당할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세란 ?
토지는 용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것을 지목이라고 하는데요. 지목에 따라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 답과 같은 지목은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다. 대 라는 지목은 건물을 올릴수도 있습니다. 토지 지목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할 때 지목에 따라 취득세율도 다릅니다. 농지는 3%인데 대지는 4%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차이나는 세율만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고 3%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법인이 납부했습니다. 이후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추가 1%를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지목변경이 되었으면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목 변경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경우에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을까요 ? 우선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ex) 사실상 지목변경 되는 경우란 ?
법인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당연히 농지에는 주택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이후 토지를 개발할 것입니다. 토지 개발이 되고 토지 지목이 대로 변경이 되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인이 토지 개발 중간에 해당 토지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토지는 대지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상승했을 것입니다. 단지 지목만 변경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지목 변경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취득세법에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늘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싱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판단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에 판단 기준은 사실상 가액을 보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땅과 건물을 짓는 땅의 가격은 다릅니다. 농사를 짓는 땅을 사서 법인이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의 가치가 상당하게 증가되었거나 토지조성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다면 사실상 지목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법인이 토지를 매각할 때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보다 훨씬 큰 금액에 매각하였거나 토지를 양수받은 사람이 해당 토지에 주택에 준공하였다면 법인엑게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공부상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법인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토지의 가액이 증가했는지,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물을 계속해서 짓는지, 토지 조성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